답변서(건물명도소송)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4765    

답 변 서

 

 

사건번호    20○○가합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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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 1234 건물명도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과, 차임 상당액이 월 금150만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본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피고의 주장

 

본건 건물의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고 소외 ○○회사이다.

  본건 건물의 점유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고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 ○. ○○.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여기에 문방구점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 ○. ○○. 피고는 위 문방구점을 법인체로 조직하고 ○○주식회사를 발족시켜 그 후에 본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위 같은 날 이후의 본건 점포는 피고 개인의 점유가 아닌 ○○주식회사의 점유인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위 업체를 법인체 회사조직으로 변경함에 있어서도 본건 점포를 임차권양도의 형식으로 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본소는 부당하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입 증 방 법

 

을 제1호증(상업등기부등본) 사본    1통

 

200○. ○. ○○.

 

위 피고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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