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건물명도소송.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4624    

 

소 장

 

원 고   곽**(5*****-1******)

          서울 **구 **동 1260 **아파트 103-70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2 공도빌딩 5층

          전화 : 02)591-0008, 팩스 : 02)591-5269

 

피 고   이##(6#####-1######)

          서울 ##구

 

부동산(건물)인도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4.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건물) 명도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0. 6.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서울중앙지방법원 20**타경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받고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기하여 2010.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현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주장하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는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타경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이##의 동생으로서, 위 이##과의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관계에 대한 입증을 촉구합니다.

 

피고는 소외 이##의 동생으로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채권 7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입증을 촉구합니다.

 

3.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유효한 대항력이 없어 낙찰소유자인 원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 2.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일반+산) 366-8(10/7) **빌라 C-102’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366-8 제지하층 제102호’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C동도 아닐뿐더러, 지상1층 102호가 아닌 제지하층 102호이고, 지상1층과 제지하층은 구조내역, 용도내역 등도 상이합니다.

 

피고의 ‘366-8(10/7) 우일빌라 C-102’에 대한 전입신고는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66-8 제지하층 제102호’에 대해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는 대항력을 위한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임의경매 과정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한 결과, 그 곳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청구취지 기재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점유권원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명도일까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사용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전입세대열람 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 납부서 1부

3. 소장부본 1부

 

 

                             2011. 1.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목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366-8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스라브 3층 다세대주택(7세대)

1층 124.27㎡

2층 126.18㎡

3층 126.18㎡

지하층 172.23㎡

층별구조내역

지하층-1층:철근콘크리트조

2층-3층:벽돌조

층별용도내역

지하층: 주차장 101.49㎡

주택 70.74㎡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366-8 대 259㎡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62.10㎡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59분의 39.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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