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소송 (2000나1543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2447    
춘천지방법원 2000. 12. 29. 선고 2000나1543 판결【건물명도등】[판례집불게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0.02.23 99가단1173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0694 판결

전문
【원고, 항 소 인】 김△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직)
【피고, 피항소인】 지◇익외 1인
【변론종결】
2000. 12. 1.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0. 2. 23. 선고 99가단117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지◇익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3,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7.18㎡에서, 피고 권▣선은 위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3.59㎡에서 각 퇴거하고, 각 원심공동피고 이◈자와 연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퇴거일까지 매월 피고 지◇익은 금 140,458원의, 피고 권▣선은 금 159,541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그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원고가 1994. 12. 27. 이 사건 건물을 원심 공동피고 이◈자에게 월임료 600,000원, 임대차기간 1994. 12. 27.부터 1996. 12.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위 계약 만료 후인 1996. 12. 27.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자는 위 임대차기간 중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지◇익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3,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7.18㎡을, 피고 권▣선에게는 위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3.59㎡을 전대하였는바, 이◈자가 1995. 10. 27.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전차권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고, 퇴거 시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1994. 11. 30.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권▲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것인데 그 건축을 위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김▼용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자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권의 행사에 응하여 원고에게 그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고, 퇴거 시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자가 피고 지◇익에게는 위 '라' 부분 47.18㎡을, 피고 권▣선에게는 위 '마' 부분 53.59㎡을 각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이◈자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및 퇴거 시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시물 10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0 건물명도등 소송 (2000다29356 판결) LawKM 2687
9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000다48517 판… LawKM 2449
8 건물명도 소송 (2000다58668 판결) LawKM 2920
7 건물명도등 소송 (2000다73490 판결) LawKM 2481
6 건물명도등 소송 (99나62854 판결) LawKM 2803
5 건물명도등 소송 (2000나1543 판결) LawKM 2448
4 건물명도등 소송 (2000나8731 판결) LawKM 3042
3 건물명도등 소송 (2000나1212 판결) LawKM 2626
2 유치권 주장자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LawKM 2324
1 건물명도청구소송 -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물명… LawKM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