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소송 (2000나8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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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나8731 판결【건물명도등】[판례집불게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0.07.07 99가단10945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천△필(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백규)
【피고, 항 소 인】 양◇애
【변론종결】
2000. 11. 10.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 7. 7. 선고 99가단109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223,62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85.90㎡를 명도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85.90㎡를 명도하고, 금 13,426,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99. 9. 30. 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금 6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부동산명도 및 금원지급청구는 원심공동피고 신문기, 이현정에 대한 관계에서 불가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29.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신문기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85.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6,000,000원, 월차임 금 600,000원, 기간 1996. 3. 29.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위 보증금 1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여성도시'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3. 29. 피고{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의 1)상에는 임차인이 위 신문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문기는 단지 명의상으로만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차임을 월 금 640,000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기간을 1998. 3. 29.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1998. 3. 29.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1996. 9.부터 1999. 3.까지 사이의 차임 중 ① 1996. 9월분 차임 금 600,000원, ② 1997. 5월분부터 1998. 2월분까지의 차임 중 일부인 금 2,750,000원, ③ 1998. 6월분 차임 중 일부인 금 140,000원, ④ 1998. 7월분부터 1999. 3월분까지 차임 금 5,760,000원(=금 640,000원 9개월), 도합 금 9,250,000원(= 금 600,000원 + 금 2,750,000원 + 금 140,000원 + 금 5,7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1999. 3. 11.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같은 해 3. 29.자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다.
마. 그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용실로 계속 사용하다가, 같은 해 9.경부터는 단지 피고의 가재도구 및 수족관 등 일부 시설만을 이 사건 부동산에 내버려 둔 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미용실로 사용하지 않았다.
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1999. 5.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의 전기 요금 171,990원 및 1998. 11.부터 1999. 8까지의 상·하수도요금 154,390원 합계 금 326,380원(= 금 171,990원 + 금 154,39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원고가 대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② 1999. 9월분까지의 연체차임과 그 이후부터 매월 금 6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③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건물명도 및 1999. 8.까지의 연체 차임 등 부분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임대차 계약은 1998. 3. 29. 이후부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기한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였으나, 원고가 1999. 3. 1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1999. 3. 29.자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고함으로 인해 1999. 3. 29.자로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가 그 이후에도 같은 해 8. 31.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미용실로 사용·수익하면서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1999. 3월분까지의 연체차임인 위 금 9,250,000원 및 같은해 4.부터 같은 해 8.까지 5개월 동안 매월 금 64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금 3,200,000원(= 금 640,000원 5월)의 합계 금 12,450,000원(= 금 9,250,000원 + 금 3,200,000원)을 연체 차임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1999. 9. 이후 연체 차임 등 부분
원고는 1999. 9. 이후에도 연체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우선 위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의 차임지급 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등),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 31.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가 1999. 9.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전기요금 등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9. 5.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전기요금 179,040원 및 1998. 11.부터 1999. 9.까지의 상·하수도요금 157,390원 도합 금 336,43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기간은 1999. 8.까지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1999. 8.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등으로 위 금 326,3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잔존 보증금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 부분
피고는 우선,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중 잔존 보증금 12,510,00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기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명도 청구 등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1999. 3. 29.자로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6,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액을 공제 내지는 상계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위 임차보증금 16,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금 3,223,620원(= 위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 - 위 연체차임 등 금 12,450,000원 - 위 전기요금 등 금 326,380원)이 남게 되어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위 금 3,223,620원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1층 입구에 가건물 설치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함과 아울러 그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금 20,000,000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가건물 설치를 허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에게 그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3,223,62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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