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소송 (2000나1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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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나1212 판결【건물명도등】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8가합27054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6213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항소인】 장◇수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00.10.20.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8가합27054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장◇수는 (가) 별지 제1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나)1997. 10. 10.부터 1998. 10. 9.까지는 월 금 1,972,0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는 월 금 1,818,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 피고 최☆희는 (가) 별지 제2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나) 별지 기계기구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인도하며, (다) 1998. 6. 1.부터 1999. 5. 31.까지는 월 금 9,473,0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건물 명도완료일까지는 월 금 8,872,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3 내지 6, 8 내지 10,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엄♤원, 엄×호의 각 일부 증언(다만, 엄♤원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의 현장검증 및 원심감정인 손춘호의 측량감정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엄♤원은 1992. 12. 30. 당시 협진냉동이라는 업체의 사업장이던 별지 제1 내지 3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별지 제2 기계기구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인 원고의 이름으로 경락받은 후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이 타에 매도될 때까지 기존 업체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 하기로 하는 계획 하에 1993. 6.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 해 7.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 명의로 성산냉동이라는 상호로 식용얼음 제조 판매 및 냉장창고업을 경영하면서 그 아들인 소외 엄×호에게 위 업체의 직원관리, 물품판매 및 수금 등 성산냉동의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케 하였다.
(다) 그런데, 엄×호는 1997. 10. 9. 피고 장◇수에게, 위 각 건물 중 1층 창고 1칸 약 85평, 사무실 1칸 약 10평을, 임대인을 원고 명의로 하여 보증금 1,000만원, 1년 사글세 금 3,600만원, 기간 1997. 10. 10.부터 1998.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또한, 엄×호는 1998. 5. 27. 피고 최☆희(위 피고는 1996. 11. 1.경부터 성산냉동의 냉동기사로 근무하여 왔다)에게, 대지 1,000평, 건평 800평에 이르는 성산냉동 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기구 일체를 보증금 5,000만원, 차임 1998. 5.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월 금 500만원, 그 이후는 월 금 300만원, 기간 1998. 6.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최☆희는 1998. 10. 9.(엄×호와 피고 장◇수 사이의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피고 장◇수에게, 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위 (다)항 기재 건물 부분을 전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장◇수는 1997. 10. 9.부터 별지 제1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및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피고 최☆희는 1998. 6. 1.부터 별지 제2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및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피고들은 공동으로 위 각 일자부터 별지 제3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을 각 점유, 사용하여 왔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98타경96520호)에서 소외 심◑용에게 낙찰되었고, 그가 대금을 납부하여 2000. 3. 16. 그 중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건물명도 및 기계기구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그 중 각 해당 점유부분의 명도 및 인도를 구한다라고 주장하나, 전항 (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심◑용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장◇수는 1997. 10. 10.부터, 피고 최☆희는 1998. 6. 1.부터 아무런 적법한 권원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해당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펴 보건대, 피고 장◇수가 1997. 10. 9.부터 이 사건 제1 건물 및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피고 최☆희는 1998. 6. 1.부터 이 사건 제2 건물 및 그에 부속된 기계기구를, 피고들은 위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제3 건물을 공동으로 위 경락으로 인하여 심◑용에게 명도하여 줄 때까지 각 점유, 사용하여 온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무릇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민법 제201조 제1항),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손 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참조), 믿지 아니하는 위 엄♤원의 각 일부 증언외에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가 악의의 점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은 패소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은 성산냉동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엄♤원이고 엄×호가 엄♤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원의 대리인임을 사칭한 엄×호로부터 성산냉동 건물 등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또 피고 장◇수는 최☆희가 적법한 임차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피고 최☆희로부터 그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 보건대,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엄♤원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갑 제12호증과 같다), 갑 제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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