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2001나1263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3017    
울산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1나1263 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전문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01나126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변론종결 2001. 8. 16.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1. 3. 29. 선고 2000가단296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 2호증, 을제1, 2, 6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김○○, 당심증인 강○○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에서 ‘하우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1998. 4.경 소외 정○○에게 위 가게를 양도하기로 하고, 위 정○○와 함께 피고를 찾아가 그 사정을 설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고, 정○○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1998. 4. 30. 정○○ 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월 900,000원, 기간은 그때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30,000,000원을 위 건물 명도시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위 건물명도시 위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위 정○○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실제 월차임은 20,000,000원이다.
라. 원고와 위 정○○은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난 후인 1998. 5. 2. 원고가 위 정○○에서 위 건물에 관한 전세금, 시설물, 권리금 등 일체를 금 1억 5천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갑제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정○○은 1999. 7. 25.경 소외 김○○, 강○○과 사이에 위 정○○가 위 김○○, 강○○에게 60,000,000원에 2년동안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하면서, 위 정○○는 위 김○○등에게 피고로부터 임차인이 위 김○○등을 된 임대차계약서를 받도록하여 주고,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임차인 명의를 위 정○○로 바꾸고, 위 정○○가 위 김○○ 등에게 사용료 2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되, 가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8,000,000원은 1999. 8. 10. 지급하고 그 날 본계약서를 작성하며, 잔금 40,000,000원은 1999. 8. 30. 지급하고, 임차인이 위 김○○등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위 가계약 후 위 김○○등은 위 정○○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 8. 31. 위 정○○와 사이에 위 정○○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2년간 위 김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후 위 김○○ 등은 그들이 임차인으로 된 피고와의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정○○에게 반환하고, 정○○는 건물사용료 2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을 위 김○○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위 계약후 위 정○○와 김○○ 등은 피고를 만나 임차인이 위 김의 처인 소외 김○○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1999. 9. 1. 임차인 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을제2호증)를 작성하여 위 김○○등에게 교부하였고, 현재 위 김○○(실질적으로는 김○○, 강○○이라 할 것이나 이하에서는 김○○이라고만 한다)이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김○○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는 정○○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정○○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현금보관증 소지자인 원고에게 위 금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위 건물을 명도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가 없고, 둘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셋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금30,000,000원 중 정가 연체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금30,000,000원의 성격 및 그 반환시기
(1)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경영하던 가게를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가 임차하였던 위 건물에 관하여 정○○와 피고사이에 임대기간, 월차임 등을 달리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정○○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임대차보증금과 정○○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및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치하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이 원, 피고간의 월차임보다 낮아진 점, 위 현금보관증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점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 피고 및 정○○는 원고가 위 정○○에게 위 가게를 양도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위 정○○와 피고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을 위 정○○와 피고사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되, 위 정○○ 또는 피고측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되자, 원고가 위 정○○에 대한 위 가게 양도대금의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구하여 자신이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30,000,000원은 위 정○○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정○○가 아닌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와 정○○가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정○○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원고로서는 위 현금보관증 상의 금액을 반환받을 수가 없을 것이므로, 위 현금보관증 수수당시 원고나 피고는 피고와 정○○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위 현금보관증 기재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당초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위 현금보관증을 소지하여 가져오는 사람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정○○와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는 것을 전제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현금보관증상의 ‘명도시까지’는 피고와 위 정 사이의 앞서 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그로 인하여 위 건물이 명도되는 때까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때 위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1998. 4. 30.부터 2년인데, 피고는 그 이전인 1999. 9. 1. 위 정○○가 김○○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는 것을 승낙하고, 위 김○○에게 임대차기간을 그때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서 위 김○○이 현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김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와 정 사이의 위 임대차기간 만료당시 위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게 딘 것을 가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을 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는 위 정○○와의 사이의 임대차기간만료시인 2000. 4. 30. 위 건물을 명도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파난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2000. 4. 30.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과 관하여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30,000,000원의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데, 을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원에 관하여 1999. 1. 7. 이 법원 99카단215호로 채권자 강○○, 채무자 정,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가압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가압류 결정은 원고가 채권자인 위 3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와 정○○가 월 차임을 2,000,000원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가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1999. 1. 12. 피고에게 같은 해 4.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제3호증)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정○○가 차임을 1400만원이나 연체하였다면, 비록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고 정○○가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위 김○○과의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때, 차후 위 김○○의 차임 연체 등의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정○○가 연체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터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다시 위 을제3호증과 같은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터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위 김○○과의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까지는 정○○가 연체한 차임은 모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인 2000. 10. 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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