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 (2002나48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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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2나48862 판결【전세보증금반환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8. 27. 선고 2001가단53534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송△주(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 피항소인】 황◇성
【변론종결】
2003.6.20.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8. 27. 선고 2001가단5353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황□환은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업상 금융기관 대출업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처인 소외 나▽순과 아들인 피고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고 동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동인들의 명의로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행위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황□환은 1999. 12. 20. 서울 ○○구 ○○동347-2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소외 박♡순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지번 소재 진성연립 이(E)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황□환과 박♡순은 위 매매계약으로 정한 매매대금 6,150만 원 중, 박♡순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인 소외 남◎경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과 소외 삼▣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황□환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황□환은 박♡순에게 위 공제 후 남은 매매잔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2000. 2. 24.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 명의로 마쳐 두었다. 그리고, 황□환은 2000. 2. 23. 남◎경과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남◎경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황□환은 2000. 12.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원, 피고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가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황□환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2,900만 원, 다음날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남◎경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삼▣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1. 4.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황□환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황□환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관리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01. 2. 12.경에는 직접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황□환의 통▼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결제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1. 3.경부터 황□환과 나▽순 및 피고 사이에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급기야 피고가 2001. 7. 13. 황□환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동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황□환은 2002. 7. 30. 위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2002고약55505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피고는 황□환과 원고가 공모하여 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갑 2 내지 15, 갑 18 내지 20(이상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21-1·2·3·4·7·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황□환이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인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황□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것 역시 그 일환으로서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특약에 따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1.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1997.부터 1999.까지 황□환의 사업을 돕고 사업자금을 내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황□환으로부터 구두로 증여받았고 피고는 2000. 7.경 피고의 인감도장도 바꾸었으므로 황□환이 피고를 대리할 여지가 없고 달리 황□환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환이 피고의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 원고와 공모하여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황□환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1-1, 을 7, 을 11, 을 1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2000. 7.경 자신의 인감도장을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황□환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위 주택의 관리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그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황□환이 권한 없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임대차계약서(갑 1)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황□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갑 21-3)에는 황□환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그 기소내용 자체에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피고와 황□환 사이에 묵시적·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황□환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앞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0. 13.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신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1헌가15 결정에서 구법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므로, 신법 시행일 전일인 2003. 5. 3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구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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