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소송 (2004나25668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3171    
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나25668 판결【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전 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04나25668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조@@
서울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2가합64266 판결
변론종결 2004. 12. 7.
판결선고 2005. 1.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ㅇㅇㅇㅇㅇ주택재개발조합과 일반분양 마감자재 10% 상향조정으로 인한 이익금 60%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ㅇㅇㅇㅇㅇ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당초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른 청산금과는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재개발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여 조합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따른 권리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고 추가 부담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더구나 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법률 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보건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에 불과한 원고가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민법이나 조합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한 후 그와 같은 절차 내에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조합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다른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마감조정 약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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