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93가합41407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3340    
서울지방법원 1993. 12. 3. 선고 93가합41407 판결【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
전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 3.선고 제12부 판결
사 건 93 가합 41407 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
원 고 안△주 (渠△瞼)
서울 ○○구 ○○동595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장 원
피 고 군◇공제회
서울 용산구 용산 2동 2의 12
대표자 이사장 홍▽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
변 론 종 결 1993. 11. 12.
주 문
1. 서울 ○○구 ○○동595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1 내지 6호증(갑제2호증은 을제6호증의 2.3과,갑제3호증은 을제8호증의 2와 각 같다),갑제7호증의 1 내지 5,갑제8호증,갑제9호증의 1.2,을제1 내지 5호증,을제6호증의 1,을제7호증,을제8호증의 1.3 내지 5,을제9.10호증,을제12호증의 1.2,을제13.14호증,을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국♡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공제회법에 의하여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6사단 소속 5급 군무원(서울 ○○구 ○○동예비군 중대장)으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소외 국♡부장관은 1990.1.9.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군인 및 군무원을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아파트 분양계획을 하달한 후, 같은해 3.24.각급 부대별로 ○○아파트 수를 배정하면서 각급 부대의 장이 '자가마련업무지침'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중 분양 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근무연수,무주택기간,계급 등을 고려하는 각 부대별 선발 기준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추천 상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예비자 20%를 포함하여 ○○아파트 호수의 120%에 달하는 인원인 756명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분양 확정자)로 선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후 피고가 ○○아파트 분양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 이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1990.3.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1.9. 관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서 같은해 11.30. 및 12.4. 위 국♡부장관 발행의 국방일보에 위 분양확정자 명단과 함께 서울 ○○구 ○○동595 지상에 건립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신청안내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안내 공고에 따라 1990.12.10.부터 같은 달 15.사이에 위 추천된 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위 분양확정자 선정일로부터 위 분양신청일까지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당초 분양 확정자들이 전역하거나 ○○아파트를 이미 분양받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예정 호수에서 69세대가 미달하는 분양신청만이 접수되었고, 이에 피고는 1990.12.24. 국방부를 통하여 ' ○○아파트 재할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분양신청미달 세대수에 대하여 1991.1.7.부터 8.까지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겠다며 각급 부대에 같은달 31.까지 추가로 자격을 갖춘자 중의 분양 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한 다음 추천된 자들 중 원고를 포함한 69명을 추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분양 확정자)로 정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이하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추가 분양확정자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었다)
마. 원고는 당초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나, 1990.12.24.경 소속 부대의 상급부처인 수도방위사령부 인사복지 담당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자체 선발 기준에 따른 분양신청 추천 대상자에 해당하니 1차 분양신청시 미달된 분양세대에 대하여 분양희망을 하면 추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분양희망을 하여 그 시경 위 인사복지 담당자로부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추천을 받은 다음, 이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분양확정자)로 선정되자 1991.1.8.신청금 6,300,000원을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당초의 분양 확정자중의 분양 신청자에 대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하지 아니한 채 위 추가 분양확정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일괄하여 1991.1.17.분양 전세대수에 대하여 동호수를 배정하였으며, 이 때 원고는 접수번호 507번으로 주문 ○○아파트 동호수(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같은달 28.분양신청금 잔액을 납부하고서 같은달 31.피고와 사이에 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정된 기일에 중도금,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소외 럭◎개발주식회사에게 위탁하여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1992.9.5.준공을 필하였다) 1992.9.2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해 9.29.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아. 그런데 원고가 1985.11.29.소외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수원시 천천지구 ○○아파트 16평형 1세대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승인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위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아파트를 기 분양받은 때부터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990.11.9.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상의 재당첨금지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2.11.19.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분양신청을 한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재당첨금지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자. 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제32조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장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이미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은 경우'(제2호) 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이나 그와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 그 단서에서 '입주자 모집 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공급되지 아니한 주택의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먼저 원고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피고가 당초 분양하였다가 발생한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한 것이므로 이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제2호상의 재당첨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비록 그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아파트에 관하여 1991.1.8.분양신청을 하여 같은해 1.31.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기 ○○아파트의 분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고 피고 주장과 같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엿다 하도라도 그 대금 납부기일이전에 그 결격 여부를 검색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대금을 납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지금에 와서 이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분양이 아닌 분양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아파트와 같은 이른바 사원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당첨금지기간의 판단 기준일은 분양신청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일이며 또한 그 결격 여부는 민영주택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검색한 다음 이를 통부받은 관할 도봉구청장이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단서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등에게 ○○아파트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언제라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내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같은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파트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제3호) 내지 '법제44조 제3항의 사업주체가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일반분양이 아닌 분양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아파트와 같은 이른 바 사원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본문만 적용되고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규칙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정하는 입주자 모집 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공급되지 아니한 주택의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란 입주자 모집공고,분양신청과 당첨자 발표(이때 동 호수도 결정된다) 및 이에 따른 분양계약(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되었다고 하여 모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대한 재차의 입주자 모집(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20세대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입주자 모집공고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및 분양계약의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가 1차 분양신청을 받고 이들에 대하여 동 호수를 결정(분양신청이 분양세대수에 미달이어서 당첨자를 가리는 절차는 필요없고 이들에 대한 동 호수만 결정하면 된다)하고 그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분양신청이 미달된 세대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람만을 자체 선발하고 이들로부터 2차 분양신청을 받아 1.2차 분양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동호수를 추첨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첨자 발표 등 1차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업무를 종결한 후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 발표(동 호수 추첨)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분양신청에 따른 동호수 추첨이 위 규칙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정하는 입주자 모집 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공급되지 아니한 주택의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나. 5년의 재당첨금지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아파트와 같은 이른바 사원주택의 경우에 적용이 있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은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분양 주택의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90.11.9. ○○아파트 공급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서 같은 해 11.30. 및 12.4. 국방일보에 위 분양확정자 명단과 함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신청안내 공고를 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라는 이름으로 분양공고를 한 바는 없으므로, 비록 분양신청안내 공고가 이미 선정된 분양확정자 명단과 함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 소정의 입주자 모집공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날이 1985.11.29.인 사실 및 5년의 재당첨 금지 기간 기준일이 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1990.11.30.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아파트 당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당첨금지기간 5년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당첨금지 기간 경과의 위 주장은 이유있고,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금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또한 당초 선정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부터 받은 분양신청이 분양예정 호수에 미달하자 피고측에서 원고를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겠다며 분양신청을 희망하게끔 권유하여 원고가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재당첨 금지기간 기준일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일임을 고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분양계약 체결후 정부전자계산소에 의뢰한 조회에서 자격미달자를 탈락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의 제기없이 중도금,잔금을 수령한 다음(잔금은 주택은행 융자로 대체하도록 알선까지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 및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신뢰한 원고는 그 이후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신청 기회를 포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재당첨금지 위배 기간도 겨우 20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분양계약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나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제와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에 관하여 재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당첨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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