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인도 소송 (95나636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3153    
서울고등법원 1995. 6. 26. 선고 95나636 판결【분양계약서인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6. 선고 94가합46393 판결

전문
6.26.선고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 95 나 636 분양계약서인도
원고,항소인 유△분
서울 ○○구 ○○동207의 2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피고,피항소인 장◇호
서울 양천구 신정 3동 812 서부트럭터미널
씨(C)동 1219호(대경통운 주식회사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규 한
변 론 종 결 1995. 6. 13.
제1심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6. 선고, 94가합463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상봉 항소취지
동 107의 6 지상 상가건물 중 328호 17.85평에 관한 1991. 7. 11.자 매도인 주식회사 상♡중앙유통, 매수인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원고로부터 담보조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 3, 4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신호, 당심증인 조□기의 각 일부증언(다만 증인 조□기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8.경부터 같은 해 9.경사이에 소외 나▽리유통 주식회사 발◎의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 및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피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들은 위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만기에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어음금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199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증인 이차순, 당심증인 조□기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어음금채무를 변제받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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