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무효확인 소송 (94나15266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4407    
서울고등법원 1995. 12. 12. 선고 94나15266 판결【분양계약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4.4.22. 선고 92가합83718(본소),94가합12208(반소)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1996. 5.28 선고 96다6592 판결

전문
12.12.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 94나15266(본소) 분양계약무효확인
94나15273(반소) 보증채무금
95나35977(반소) 분양대금반환
95나38037(반소) 분양대금반환
95나40085(반소) 분양대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장△건설(長△建設) 주식회사
항소인 ○○시 ○○동222의 11
대표이사 권◇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기 준
피고(반소원고), 1. 이 상 덕
피항소인
서울 ○○구 ○○동433 ○○아파트 ○○동 ○○호
2. 이□호
서울 ○○구 ○○동65 ○○아파트 ○○동 ○○호
3. 김▼진
서울 ○○구 ○○동307의 5
4. 신▽철
서울 ○○구 ○○동413 ○○아파트 ○○동 ○○호
5. 황☆숙
서울 ○○구 ○○동403의 8 양우연립 202호
6. 이□균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529의 10
피고(반소원고) 1,3,4,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고(반소원고) 5의 소송대리인 겸
피고(반소원고) 1,3,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피고(반소원고)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반소원고)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반소원고)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피고(반소원고) 6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김▼영
변 론 종 결 1995. 11. 14.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4. 4. 22.선고, 92가합83718(본소),
94가합12208(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아파트 중 별지목록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들과 소외 양×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각 아파트공급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 이♤덕, 이▽호, 김☆진, 신♡철, 황♤숙의 각 반소청구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 이▽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및 항소취지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덕에게 금 40,808,000원, 피고 김☆진에게 금 56,47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1. 4.부터 1995. 10.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이▽호에게 금 36,086,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 14.부터 1995. 9.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신♡철에게 금 80,327,440원 및 이에 대한 1991. 12. 6.부터 1995. 10.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황☆숙에게 금 45,74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 9.부터 1995. 10.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이▽균에게 금 49,977,720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31.부터 1994. 2.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2 내지 83,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116,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3 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6, 을제8호증의 1 내지 8, 을제9호증의 1 내지 5, 을제 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은♤수, 고×철, 강◑철, 김△헌, 당심증인 은♤수, 박찬희, 박오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아파트 건설사업 경위
(1) 소외 양×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1. 10. 1. 천안군수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충남 ○○군 ○○읍 ○○리 312 외 4필지 4,905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 연면적 21,404.79m2의 ○○아파트의 표시와 같은 15층 아파트 1동(이하 이 ○○아파트라고 한다) 5개 평형(坪型) 2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공사에 착수하였고, 같은해 10. 12. 천안군수에게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출원하여 같은달 19. 그 승인을 받아 같은해 10. 22.부터 입주자의 모집을 시작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그 모(母)회사인 소외 양△화학주식회사의 도산으로 말미암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2. 1. 21. 부도를 내고 이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3)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도산할 ○○아파트의 총분양세대수인 203세대 중 118세대에 ○○아파트 시공현장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밖에 9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9인과의 ○○아파트공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이 ○○아파트 건설사업 양수경위
(1)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저당권을 말소한 후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3인 이상의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바, 이 사건 대지에는 당시 소외 주식회사 한▽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인 소외 강◇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사 및 원고가 1991. 9. 17. 공동 명의로 작성한 연대보증인증서(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64와 같다)를 첨부하여 천안군수에게 앞서본 바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2) 위 연대보증인증서에는 위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의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에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등의 ○○아파트 준공시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지되자, 감독관청인 천안군수는 1992. 2. 29. 원고를 비롯한 보증회사들에게 위 아파트 입주계약자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위 연대보증인증서 ○○아파트의 준공과 저당권말소의무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ㅤ회보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어서 같은해 3. 14. 소외 회사에게도 부도로 ○○아파트입주계약자의 재산권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보증회사는 보증목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곧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천안군수는 1992. 3. 21.자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연대보증회사가 ○○아파트 공사를 준공해야 하는 것으로 협의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해 3. 26. 원고에게 보증목적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저당권자인 한▽은행등과의 협의, 대지의 소유권확보방안과 확보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소외 회사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의 확보방안 등을 같은해 3. 31.까지 회보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어서 같은해 4. 6. 원고가 그때까지 위 요청에 응답을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해 4. 11.까지 회신을 보낼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4) 원고는 천안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거듭받고 소외 회사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은 모두 도피해버려 소외 회사와는 부도대책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였으며, 한편 보증회사들 사이에서는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원주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도적으로 위 아파트공사를 인수하기로 협의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통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천안군수 앞으로 된 1992. 4. 27.자 ○○아파트부지양도각서를 교부받는 한편, 분양계약자 대표로부터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교부받고, 같은해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사용승낙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같은해 8. 18.경 천안군수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같은해 9. 5. 천안군수로부터 사업주체는 원고, 시공자는 원고를 포함한 보증회사들로 하고, 사업기간은 당초의 1993. 4.까지에서 같은해 1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5)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보증회사들은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변경승인된 토지 및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 이와 관련된 시설물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채권채무는 보증3사가 공동책임하에 해결한다"는 내용의 1992. 7. 28.자 공증이행각서를 천안군수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계약자들과 천안군수로부터 연대보증회사로서의 대책수립을 요청받자, 이 ○○아파트의 분양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2. 2.말경 소외 회사의 분양담당과장인 소외 곽□수로부터 분양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분양대장(갑제6호증), 분양현황(갑제8호증)을 교부받았는바, 위 분양대장과 분양현황에는 당시까지 소외 회사와 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모두 118명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7) 원고는 분양계약자들과 천안군수등의 공사재개요청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나기 전인 1992. 6.경 사실상 소외 ○○아파트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위 승인을 받은 후 아파트 명칭을 "성환 ○○아파트"로 고치고 같은해 9.경 기존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모델하우스에서 체결된 118건의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기존계약과 같은 공급가격으로 모두 재계약하였으나, 소외 회사 본사에서 분양계약업무를 처리한 9건(피고들 해당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원래의 계약내용에 따른 잔금수령도 거부하였다.
(8)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위 대지 중 ○○군 ○○읍 ○○리 312 대 4,809m2는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1993. 2. 25. 대금 8억5천만원에 경락받고, 위 매주리 315의 8 대 50m2, 315의 9 대 4m2, 315의 10 대 42m2는 같은해 10. 15. 그 소유자인 소외 최♡구로부터 대금 1억3천만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들의 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경위
(1) 피고 김☆진은 소외 대◎철강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이♤덕은 같은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는 1991. 5.경부터 소외 회사에 철근등을 납품해오다가 같은해 11. 14.경부터 1992. 1. 3.경까지 사이에 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될 철근 342,77Kg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97,280,1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위 철근대금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아파트 중 814호를 피고 김☆진 명의로, 914호를 피고 이♤덕 명의로 각 분양하기로 하되, 814호의 분양대금 56,472,000원은 계약시 전액을 완납한 것으로 하고, 914호의 분양대금은 그중 금47,710,88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ㅤ교부하였다.
(2) 소외 이▣옥은 1991. 10. 10.경 소외 회사에 금 3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반한받지 못하자, 1992. 1. 14.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아파트 106호를 그 동생인 피고 이▽호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고, 위 금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ㅤ교부받았다.
(3) 피고 신♡철은 1991. 10. 16.경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구 ○○동403의 8 소재 다세대주택인 ○○빌라 202호(19평형)를 그 모(母)인 소외 김◈원의 명의로 대금 124,6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는 위 계약 후인 같은해 10. 23. 위 빌라 대지에 채권최고액 금 7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소외 회사는 위 빌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은행금리 상당의 이자 금 10,895,060원을 합산한 금 75,895,060원을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중 금 56,472,000원은 이 ○○아파트 313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 19,423,060원은 비숫한 경위로 이 ○○아파트 32평형 1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 이▲국과 함께 이 ○○아파트 1413호를 공동분양받은 것으로 하여 1992. 1. 9.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 이▽균은 1991. 10. 30. 소외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1채(32평형)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은 11%를 할인한 49,977,720원을 일시에 완납하였고, 다만 입금표나 계약서 상으로는 분양가 금 56,472,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5) 피고 황♤숙은 1991. 10. 31.경 그 아들인 소외 이▼규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빌라 202호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해 11. 28. 그 보증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가 위 빌라의 대지에 앞서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금 2,431,900원을 합한 금 42,431,9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여 1992. 1. 9. 이 ○○아파트 141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위 피고에게 작성ㅤ교부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첫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아파트의 시공에 관하여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이로써 소외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은 아니고, 둘째,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승계에 수반하여 분양계약에 따르는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더라도, 당시에는 분양계약자가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한 118인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는 인수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세째, 원고가 소외 회사 본사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채무까지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ㅤ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부도 후에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체결을 가장하였거나, ㅤ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서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각 분양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앞서본 바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분양자로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인증서를 천안군수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보증회사들이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음에 있어 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채권채무는 보증3사가 공동책임하에 해결한다는 내용의 1992. 7. 28.자 공증이행각서를 천안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에 관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이행각서를 통하여 당초 위 사업계획변경의 조건으로 당초 보증한 취지에 따라 위 아파트의 준공을 틀림없이 책임지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자 총 127명에 대한 채권, 채무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천안군수에게 약속하였는바, 그 약속은 비록 그 상대방이 천안군수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아파트와 그 부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다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합의는 사법상의 채무인수 내지 계약인수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분양계약자들의 동의가 있는 만큼, 소외 회사가 위 부도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중 적어도 위 아파트 건축 및 분양과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는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고, 위 인수이전에 피고들은 위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았거나 적어도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을 모두 대물변제의 형식에 의하여 위 아파트 분양권으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우선, ○○아파트의 신축공사도중 그 공사(기성고)를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당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 사업주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의 원인되는 사실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천안군수에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보증회사들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에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등 말소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천안군수에게 제출하고, 그후 사업주체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공증이행각서를 천안군수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저당권을 말소한 후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3인 이상의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는 주택건설회사인 보증회사들이 위 연대보증서의 문면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를 관계당국에 보증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그 보증내용의 불이행시에는 보증회사들이 공법상의 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연대보증서 또는 이행각서의 제출로 원고가 소외 ○○아파트분양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거나 보증회사들이 당국과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법상 보증인의 지위에서 관계당국으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받고 소외 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이 ○○아파트의 건축공사와 분양관련 장부를 사실상 인수하고 그 기성고 부분을 이용한 공사를 계속하였던 것이고, 이 ○○아파트부지도 원고 스스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거나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것일 뿐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필요한 소외 회사 명의의 동의서등 서류도 분양계약자들이 나서서 소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받아온 것을 수령하여 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127명중에서 원고가 스스로 적법한 분양계약자라고 판단하여 사업주체로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118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파트 중 별지목록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각 아파트공급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이♤덕, 이▽호, 김☆진, 신♡철, 황♤숙의 반소청구의 적법여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 피고들이 분양받은 별지목록 기재 각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미 소외 회사에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위 피고들의 반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반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나 응소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의 취지는 반소는 일반적으로 본소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소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어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반소가 방어방업과 견련됨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할 수 없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비추어, 반소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태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반소청구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에서부터 쟁점사항으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기록상 판단되고, 따라서 위 반소제기에 의하여 그 청구에 관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본소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포괄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급해야 할 별지목록 기재 각 ○○아파트를 그 건설공사 완료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송달로써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 이▽균은, 그 밖에 가사 소외 회사와 위 피고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들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포괄승계하였거나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함은 이미 본소청구에서 판단한 바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는 그 나머지의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기재의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대하여 확인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이♤덕, 이▽호, 김☆진, 신♡철, 황♤숙의 각 반소청구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이▽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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