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소송 (2002가합64266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3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2가합64266 판결【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전 문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0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64266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원 고 조○○ (???-???)
서울 동작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 고 1.○○○○○○○재개발조합
서울 동작구 ○○동
조합장 김○○
2.이○○ (???-???)
서울 동작구 ○○동
3.이○○ (???-???)
서울 용산구 ○○동
4.강○○ (???-???)
서울 강남구 ○○동
5.○○○○ 주식회사
서울 중구 ○○○가 310
송달장소 성남시 분당구 ○○동
대표이사 배○○,이○○
피고1,5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장찬익,김양락
변 론 종 결 2004.1.16.
판 결 선 고 2004.1.30.

 
 
 
주 문
1.원고의 피고 ○○○○○○○재개발조합,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대한 변경분양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재개발조합과 일반분양 마감자재10% 상향조정으로 인한 이익금 60%를 받을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재개발조합,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서생긴 부분은 피고 ○○○○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재개발조합은 피고 이○○와 사이에 ○○○○○아파트 105동 806호를 같은 아파트 101동 1503호로,피고 이○○와 사이에 같은 아파트106동 301호를 같은 아파트 101동 1103호로,피고 강○○과 사이에 같은 아파트 104동1704호를 같은 아파트 101동 803호로 각 변경한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피고 ○○○○○○○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3.12.17.건설부 고시 제1993-514호로 ○○○○○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동작구 ○○동 ?? 일대 42,268㎡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시행할 목적으로 도시재개발법(2003.7.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폐지되기 전의 것)제22조에 따라 1996.10.20.설립되어 1997.10.23.사업시행인가를받은 사업시행자이다.원고와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은 피고 조합의설립 당시 조합원이 되어,원고와 피고 이○○는 지금까지도 조합원이나,피고 이○○는 2002.2.27.백○○에게,피고 강○○은 2002.10.14.유○○에게 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함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피고 ○○○○ 주식회사(이하‘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나.관리처분계획 및 정관
(1)피고 조합은 그 설립을 전후하여 정관을 제정하고,2000.1.25.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축시설 11층~19층 아파트 9동 681세대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확정하여 2000.4.17.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1조에 의하면,“정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정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민원해소 등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분양 공동주택가구 총수의 2% 이내에 상당하는 대지 및 공동주택을 보류지 및 보류시설로 정하며 그 처분방법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정관제16조 제1항,제2항).
피고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관 제17조 제1항에서 다음의 각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및 상환방법 ④ 경비의 수지예산 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계약 ⑥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자의 선정 ⑦ 도시재개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임원 선임 ⑧ 도시재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금액 또는 징수방법 ⑨ 관리처분계획 ⑩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다.보류시설에 관한 변경분양계약피고 조합은 당초 피고 이○○에게 33평형 105동 806호를,피고 이○○에게 33평형106동 301호를,피고 강○○에게 33평형 104동 1704호를 각 분양하였는데,위 피고들이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위 국공유지를 매입한 후 분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44평형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가 새로 설치될 공원부지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33평형을 분양받게 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2000.9.7.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게 44평 보류시설을 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2000.9.28.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다시 이를 통과시켰다.그리하여 피고 조합은 조합의 보류시설 44평형 5채(101동 803호,1103호,1503호,102동 1001호,103동 702호)중 피고 이○○에게 101동 1503호를,피고 이○○에게 101동 1103호를,피고 강○○에게 101동 803호를 각 배정하는 내용의 변경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동작구청이 2000.10월경피고 조합에 대하여 보류시설 처분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9조 제3항 및정관제5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및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를개최하여 추인을 받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자,피고 조합은 2001.12.15.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게 보류시설을 배정한 것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그 결과 기존의 보류시설 중위 피고들에게 배정하고 남은 44평형 102동 1001호,103동 702호와 당초 위 피고들에게 배정하였던 33평형 105동 806호,106동 301호,104동 1704호가 피고 조합의 보류시설이 되었다.
라.마감조정에 따른 약정
(1)피고 조합은 2000.4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마감자재를 상향조정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이라고 한다)을하였다.즉,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마감수준을 옵션 30% 수준에서 ○○아파트 ○○○형(옵션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이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한다.일반분양 아파트의 마감수준을 옵션 30% 수준에서 ○○아파트 ○○○형으로 상향조정하여 분양하되 분양가격은 피고 회사가 결정하며,이로 인한 추가분양수입금(관리처분시 일반분양가격 대비)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40:60의 비율로 배분키로한다.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책임은 피고 회사가 지기로 한다.피고 회사는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고 공사비문제로 조합원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
(2)피고 조합은 2000.5.4.제5차 대의원회에서 일반분양분 마감자재 10% 상향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의 마감수준을 옵션 30% 수준에서 ○○아파트 ○○○형 옵션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얻어진 추가분양수입금은 금 2,281,100,000원으로 이 중 40%에 해당하는 금 912,440,000원이 피고 조합의 몫으로 귀속하게 되었다.
[증거]갑 제1내지 5,7호증,을 제1,2호증의 각 1내지 3,을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내지 3,을 제5내지 7호증,을 제8호증의 1,3,을 제10호증,을 제11호증의 1,2,을 제14호증의 1내지 7,을 제15호증의 1,2,을 제16호증의 1내지 3,을 제18호증의1내지 14,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조합 및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 대한 변경분양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본다.
가.소의 요지
피고 조합이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으로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게각 배정한 33평형 아파트들을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배정요건을 무시하고 44평형의아파트로 변경하여 배정해 준 것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제9호에 위반된 것이므로,위 피고들 사이의 이에 관한 변경분양계약은 무효이다.한편,이러한 무효인 변경분양계약이 없었다면 위 44평형의 보류시설은 일반 분양되었을 것인데,위와 같이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게 배정됨으로써 피고 조합의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청산금이 늘어나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변경분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본안전 항변
피고 조합은,원고가 위 각 분양변경계약에 대하여 제3자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한다.아래에서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과 아울러 직권으로 위 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한다.
다.소가 적법한지 여부
(1)확인의 소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내지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즉시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때라야 제기할 수 있다.
(2)앞서 본 대로 피고 조합은 2001.12.15.총회에서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게 보류시설을 배정한 데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가사 피고 조합이 2001.12.15.총회에서 추인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의하도록 한 경우,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대행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6.27.선고 2001두11021판결 참조),앞서 본 대로 피고조합은 2000.9.28.대의원회에서 이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이 사건 보류시설의 변경ㆍ배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이에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그리고 피고 조합은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과 사이에 구체적인 변경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류시설의 변경ㆍ배정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 내지 불안을 제거하고 이를 즉시 확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총회의 결의나 대의원회의 결의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위 각 변경분양계약의 무효확인을구하는 것만으로는 발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3)한편,원고의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 대한 소는 별도로 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데다가,피고 이○○,피고 강○○은 잎서 본 대로 조합원의 지위를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이○○,피고 강○○에 대한 소는 과거의 사실또는 권리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4)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 대한 변경분양계약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가사 본안에 나아가더라도,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근거로 이유 없다.)
3.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판단한다.
가.소의 요지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제9호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총회를 거쳐야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한편,피고 조합은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서 총 추가수입금 중 40%만을 피고 조합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60%는 피고 회사에귀속시키기로 하여 피고 회사의 분양수입금이 그만큼 감소하였으며,그 결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의 청산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다.그러므로 원고는 직접 또는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따른 권리관계의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으로 이득을 얻을 뿐이고아무런 부담을 지지 아니하므로 직접적으로나 대위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일정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그리고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뒤에서 보듯이 총회를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그런데 피고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후에 대의원회에서 이를 가결시켰을 뿐이다.한편,조합원은 총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결권이 있고(정관 제8조 제1항),시공자도 조합과의 참여계약 내용의 준수의무,기타 법령,정관규정 및 총회의결사항의 준수의무등이 있다(정관 제8조 제2항).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지위에있는 원고가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시공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상의 간접적인이해관계의 범위를 넘어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본안에 관한 판단
(1)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가)쟁점
원고는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제9호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며,피고 조합의 정관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중 ‘기타 총회권한 외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경비의 수지 예산(정관 제17조 제1항 제4호)
피고 조합은 건축시설의 분양수입금을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비용의조달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정관 제30조 제4호).이에 따라 자금운용계획서(을 제18호증의 4)에서는 자금조달계획 및 수입추산액의 각 구분란의 각 분양수입금 항목에 일반분양수입금으로 금 49,355,000,000원을 기재하고,소요비용추산액의 구분란 중 공사비항목란에 각종 공사비용을 확정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따라 일반분양수입금은 추가로 금 2,281,100,000원이 생겨 분양수입금이 증가하게 되었고,추가로 들어갈 공사비용은 피고 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그 몫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경비의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다)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정관 제17조 제1항제5호)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따라 일반분양아파트의 마감수준을 옵션 30% 수준에서 ○○아파트 ○○○형 옵션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얻어진추가분양수입금은 금 2,281,100,000원으로 이 중 40%에 해당하는 금 912,440,000원을 조합의 몫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므로 비례율(비례율이란재개발사업시행 후 총 분양수입금에서 공사비,기타 제 비용 등 총사업비를 뺀 금액과당초 조합재산과의 비율로 산출되는 것으로,비례율이 높으면 그 만큼 개발이익이 높다.)은 관리처분 당시의 77.6%{(118,715,182,000원 -92,275,867,130원)÷ 34,071,282,050원×100}에서 그 뒤 80.278%{(119,627,622,000원 - 92,275,867,130원) ÷ 34,071,282,050원×100}로 높아지게 된다.
피고 회사는,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을 통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부담없이 마감재가 상향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비례율의 증가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청산금을 납부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을 뿐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입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의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과 정관에서 일정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금운용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정하여 그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그 계약 자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의 체결 여부나 내용 여하에 따라 장차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도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의 경우 예상과 달리 옵션의상향조정에 따른 일반분양가의 상승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그 결과 시공자가도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생길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라)관리처분계획(정관 제17조 제1항 제9호)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분양대상자의 주소및 성명,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추산액,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다.
피고 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제18호증의 1내지 14)에 위 각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그 중 분양설계기준(을 제18호증의 3)에서는 비례율을 77.6%로 정하고,조합원별 분양기준가액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하며,사업완료 후 청산금(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분양기준가액비율에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리고 자금운용계획서(을 제18호증의 4)에서는 일반분양가도 각 평형별로 그 금액을 확정하여 일반분양수입금을 금 49,355,000,000원으로 추산하여 확정하고,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지출금액,각 수입금액도 공사비 및 일반분양수입금을 포함하여 항목별로 추산한 후 확정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위와 같이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조합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다만,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첨부된 분양설계기준(을 제18호증의 3)에 따르면,“본 관리처분계획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국ㆍ공유지 불하 면적 및 가격결정,조합원 분양세대수 및 평형별 조합원 배정 세대수의 변동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격,자금운용계획 및 비례율 등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변동사항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총회 및 공람을 하지 않는다.”(제12조 제9항)고 하여 일정한 경우에는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관리처분계획이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국ㆍ공유지 불하 면적 및 가격결정,조합원 분양세대수 및 평형별 조합원 배정 세대수의 변동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격,자금운용계획 및 비례율 등이 변동된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또한,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에 따라 마감재 10%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은 약15억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약 2.033%의 증가에 불과하고,추가분양수익금은 약 22억원으로 전체 분양수익금의 약 1.879%가 증가하며,비례율의 변경도 앞서 본 바와 같이약 2.27%에 그치고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이 정도의 변동이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이러한 마감조정 약정은 마감재 수준의 옵션 조정을 얼마나 상향조정할 것이냐에 따라 추가분양수익금의 범위가 결정되고,발생한 추가분양수익금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공사비와 분양수익금에 영향을 미쳐 피고 조합 재산에 증감을 가져오며,그 결과 원고의 청산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마)따라서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은 피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총회의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결의 없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그리고 이 경우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구성원인 원고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계약의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마감조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직접피고 회사를 상대로(다만,원고가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여기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그에 기한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 이○○,피고 이○○,피고 강○○에 대한 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시물 20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20 분양계약자명의변경소송 (99나10440 판결) LawKM 5602
19 분양계약무효확인 소송 (94나15266 판결) LawKM 4407
18 분양계약자명의변경 소송 (2000다23433 판결) LawKM 3609
17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 소송 (2005다9463 판결) LawKM 3522
16 분양계약금등반환소송 (97나34510 판결) LawKM 3489
15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소송 (2002가합64266 판결) LawKM 3481
14 분양계약자지위확인 소송 (95나32763 판결) LawKM 3402
13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 소송 (96나24219 판… LawKM 3395
12 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93가합41407 판결) LawKM 3340
11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 등 소송 (2004나25668 판결) LawKM 3316
10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 소송 (97다7264 판… LawKM 3316
9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소송 (2001다82439 판결) LawKM 3202
8 분양계약서인도 소송 (95나636 판결) LawKM 3191
7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 소송 (96다6592 판… LawKM 3114
6 분양계약유효확인 소송 (2004나52295 판결) LawKM 295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