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부존재확인 소송 (2006가합8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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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6가합8723 판결【부동산매매계약부존재확인】
전문
의정부지방법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8723(본소) 부동산매매계약부존재확인
2007가합213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윤△자
서울 ○○구 ○○동590-8
송달장소 서울 ○○구 ○○동243-22. 2층 김성호 사무실
피고(반소원고) 윤춘성 ○○시 ○○면 ○○리 23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배
변 론 종 결 2007. 6. 29.
판 결 선 고 2007. 7. 27.
주 문
1. 망 윤◇만(19XXXX-1XXXXXX)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시 ○○면 ○○리 258-1 답 1,937㎡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13 지분에 관하여 1978.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1998. 11. 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윤◇만의 소유였는데, 망 윤◇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알고 있었다.
나. 망 윤◇만은 1985. 5. 1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이▽만, 딸인 원고, 윤◇만이 그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와 이▽만이 1974년경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떠나자 망 윤◇만은 사촌인 피고의 집에서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을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만의 증언, 증인 유□만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윤◇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혼자 아무런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망 윤◇만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8. 11. 20.경 망 윤◇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망윤◇만의 상속인인 원고는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의 존재
피고가 1978. 11. 20.경 망 윤◇만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증인 이▽만, 유□만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8. 1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윤◇만의 상속인인 원고는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8. 11. 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윤◇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자주점유 여부
(1)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망 윤◇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갑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만, 유□만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윤◇만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해 온 사실, 이▽만이 199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망 윤◇만과 동거할 무렵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위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다.
(4) 피고는 1983. 12. 24.경 포천군 군내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점유는 점유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망 윤◇만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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