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 (2006가합11069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5358    
광주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합11069 판결【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전 문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06가합11069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원고 이 O O
광주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강민구
피고 OOOO 주식회사
전남 함평군
송달장소 광주 북구
대표이사 윤 O O
변론종결 2007. 8. 17.
판결선고 2007. 8.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2001. 7. 10. 접수 제39500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01. 6. 11.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01.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취득세가 부과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적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1. 8. 8.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도 그 청구원인에서 위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 내지 전제로 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원인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분쟁해결을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시물 19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법률규정 - 민법 LawKM 3893
19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소송 (2003… LawKM 4039
18 부동산매매계약부존재확인 소송 (2006가합8723 판결) LawKM 3955
17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 (2006가합11069 판결) LawKM 5359
16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 (2009가단216007 판결) LawKM 3644
15 부동산매매대금 소송 (2010가합651 판결) LawKM 2882
14 임대차보증금반환 (2006다45688 판결) LawKM 3235
13 건물명도및임대료ㆍ임대차보증금등 (2009다20475 판결) LawKM 3186
12 임대차보증금반환등ㆍ임대차보증금반환 (2008다51120 판결) LawKM 3174
11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2009다42185 판결) LawKM 3241
10 임대차보증금반환 (2009다73905 판결) LawKM 3460
9 임대차보증금 (2009다81623 판결) LawKM 3013
8 임대차보증금등 (2010다35138 판결) LawKM 2972
7 임대차보증금반환 (2010다50922 판결) LawKM 3069
6 임대차보증금 (2009다40967 판결) LawKM 3178
5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LawKM 330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