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소송 (2010가합651 판결)
  글쓴이 : LawKM (115.♡.54.244)     조회 : 28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가합651 판결【부동산매매대금】
전 문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651 부동산매매대금
원 고 김◇○ (xxxxxx-xxxxxxx)
하남시 OO동 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이수동
피 고 조□■ (xxxxxx-xxxxxxx)
서울 은평구 OO동 ___ OO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변 론 종 결 2010. 7. 1.
판 결 선 고 2010.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3.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6,000만 원 및 잔금 4억 4,000만 원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합계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조합에 대한 합계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 총 3억 8,000만 원의 채무는 매수인인 피고가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계약금 2억 6,000만 원 및 잔금 4억 4,000만 원 중 피고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3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2억 6,000만 원 +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증인 유○♣의 일부 증언과 원고 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의 남편인 유▷♤가 1987. 경 구입한 것으로써 위 유▷♤가 1992. 10.경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92. 10.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이후 원고와 따로 살던 위 유○♣은 원고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와 합가한 이후 1994. 8. 12.경 부터 2007. 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원고와 유○♣및 유○♣의 처인 이□△를 채무자로 하여 ♠○○○○○조합 명의로 합계 2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상에 원고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77세의 노인이었는데, 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고, 자신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조차 잘 모르겠으며, 위 유▷♤가 자신에게 남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평생 거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할 의사는 전혀 ▶◇◇◇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직후 원고는 유○♣ 부부에 의해 강제로 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딸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현재는 작은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유○♣ 및 피고는 피고가 2008.경 원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30.경부터 2008. 8. 2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유♤☆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제1호증의 1 내지 4)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유○♣의 처인 이□△가 관리해 왔는데,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되었던 위 합계 2억 5,000만 원은 입금 당일 또는 직후 전액 인출되었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은 위 각 계좌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및 위 유♤☆의 원고에 대한 위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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