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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 - 민법 LawKM 4058
19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소송 (2003… LawKM 4155
18 부동산매매계약부존재확인 소송 (2006가합8723 판결) LawKM 4104
17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 (2006가합11069 판결) LawKM 5499
16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 (2009가단216007 판결) LawKM 3766
15 부동산매매대금 소송 (2010가합651 판결) LawKM 2994
14 임대차보증금반환 (2006다45688 판결) LawKM 3350
13 건물명도및임대료ㆍ임대차보증금등 (2009다20475 판결) LawKM 3296
12 임대차보증금반환등ㆍ임대차보증금반환 (2008다51120 판결) LawKM 3290
11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2009다42185 판결) LawKM 3362
10 임대차보증금반환 (2009다73905 판결) LawKM 3598
9 임대차보증금 (2009다81623 판결) LawKM 3134
8 임대차보증금등 (2010다35138 판결) LawKM 3092
7 임대차보증금반환 (2010다50922 판결) LawKM 3193
6 임대차보증금 (2009다40967 판결) LawKM 3303
5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LawKM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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