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심결)
  글쓴이 : LawKM (175.♡.174.199)     조회 : 575    

정 거 래 위 원 회

2 소 회 의

의 결 제2016 108 2016. 4. 12.

 

사 건 번 호   2015건하3219   

 

사   건   명   ()**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건설 주식회사

                  화순군 

                 대표이사 김○○, ○○

 

심의종결일 2016. 3. 18.

 

주 문

 

1. 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백판넬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24,223천 원과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자에게 내부의 천장공사 등 수장공사를 건설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사업자에 해당한.

○○ 주식회사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1> <2>와 같다.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종업원수

시공능력평가액

2012

2,153

60,810

779

116

338,589

2013

2,153

51,686

-920

100

339,877

2014

2,153

29,056

2,766

100

307,196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종업원수

시공능력평가액

2012

600

7,850

464

18

6,723

2013

600

5,583

84

15

9,124

2014

600

6,170

93

17

8,849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피심인은 2012. 5. 9. ○○가 발주한 ○○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산업 건설공사를 케이알산업 등과 함께 도급받았고, 2013. 8. 27. 수급사업자 ○○에게 건축음향공사 및 수장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피심인은 2015. 5. 22.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 ○○의 백판넬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포함된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24,22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게시물 5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KM 687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LawKM 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KM 677
5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심결) LawKM 576
4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심결) LawKM 529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KM 687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KM 677
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LawKM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