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심결)
  글쓴이 : LawKM (175.♡.174.199)     조회 : 528    

정 거 래 위 원 회

2 소 회 의

의 결 제2016 - 103 2016. 4. 12.

 

사 건   번 호       2015건하

 

사      건   명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2016. 3. 18.

 

주 문

 

1. 피심인은 ○○산업 주식회사 등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산업 주식회사 등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별지 1>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13,308천 원 <별지 1>의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별지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업 주식회사 등 48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34,926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과징금액 : 79,000,000

 

.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 이내

 

.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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